온라인 카지노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라는 걱정 때문에 카지노 사이트에 쉽게 접근 못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해 드릴 내용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카드게임(바카라, 블랙잭, 포커) 및 슬롯머신, 룰렛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카지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플레이를 망설이는 가장 큰 부분이 “도박사이트인 온라인카지노는 불법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쉽게 접근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카지노 플레이는 불법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지불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은 불법입니다. 정식라이센스 취득한 해외 온라인카지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이트 플레이는 당연 불법이죠 - 세금을 안내니 더더욱 불법입니다.
단, 해외합법 카지노 사이트는 한국의 법률로 단속할 수 없으며,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 운영회사가 문제가 안되기때문에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온카지노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처벌 받을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내용으로 "도박사이트 온라인카지노가 불법 인가? 합법인가? 온라인카지노 처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카지노는 불법 인가?
한국에서 온라인 카지노는 모두 불법입니다.
스포츠토토는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베트맨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카지노는 오프라인카지노 강원랜드 한곳 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시 오락여부의 구분기준으로는
- 도박의 규모와 횟수
- 도박 시간과 장소
-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 이익금의 용도
로서 범죄판별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상습성 없는 일회성 출입 그리고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미미한 소액 배팅으로 오락을 즐겼다면 대부분의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인터넷 도박은 온라인상에서 지불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도박으로서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도박은 인터넷 도박의 이러한 '온라인', '우연성' 및 '환출금성'의 기준에 부합되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온라인카지노 자체는 불법 이 아닙니다!
온라인카지노 운영회사가 반드시 “정식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해 운영되어야 하며, 도박사이트 “온라인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운영중인 점이 충족될 경우입니다. 즉 해외정식라이센스 온라인 카지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해외합법 카지노사이트는 한국의 법률로 단속할 수 없으며,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 운영회사가 문제가 안되기때문에 본인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온카지노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걸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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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카지노가 합법인 국가
도박사이트인 온라인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국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00여 국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몰타 공화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홍콩,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온라인 카지노는 합법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몰타, 지브롤터, 네덜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뉴질랜드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들만 합법이고 기타 해외 온라인 도박은 불법입니다. )
- 아시아 일본, 필리핀,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카지노는 합법입니다. 중국, 타이, 싱가포, 마카오는 부분적으로 도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 온라인 도박은 시킴주와 고아주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많은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온라인카지노가 대부분 불법입니다. 남아공, 케냐, 모리셔스에서는 온라인카지노가 합법입니다. 알제리, 모로코,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는 기본적인 온라인카지노 게임들을 허용합니다.
- 북미나라 특히 미국에서 온라인 카지노, 바카라, 블랙잭 등 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캐나다는 일부지역에서 합법이고 일부지역에서는 불법입니다만 정부는 그리 관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도박은 북미주 전지역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중미와 카리브공동체의 코스타리카, 엘 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온두라스에서 온라인카지노는 합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일정한 정도내에서 합법입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페루, 파나마 등 소수 나라들에서만이 온라인카지노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들에서 온라인카지노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임의의 도박 종류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랜드 카지노 (라스베이거스와 같이 해외에서 리얼로 즐길 수 있는 카지노)와 같이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합법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사이트 온라인카지노 또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곳이 많이 있으며, 합법화된 나라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카지노 라이센스
정식 도박사이트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회사에서는 반드시 정부에서 『온라인 카지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운영 자격이 주어집니다. 먼저 운영 라이센스의 취득은 온라인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운영 라이센스를 심사를 의뢰하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모든 심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급률(페이아웃) 및 법률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 기관의 관리하에 운영되게 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 라이센스 중에는 발행 정부의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엄격하고 신뢰가능한 도박사이트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발행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몰타 공화국 (Republic of Malta)
– 퀴라소 (Curaçao)
– 지브롤터 (Gibraltar )
– 영국 (UK)
– 맨섬 (Isle of Man)
앞으로 온라인카지노를 플레이 할 계획이 있다면 플레이할 온라인카지노 사이트가 어느 국가의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처벌
온라인 카지노 플레이가 걸렷을 경우 입출금 금액이 모두 합쳐져서 도박자금으로 인정되어 대부분의 경우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도박은 주로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의 도박행위는 일회성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징역,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상습도박죄)는 도박행위를 시작하는 행위만 있으면 바로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거나 실제로 재물의 득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화투도박에서 화투장을 배부하기 시작한 때에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터넷도박이란 무엇인가요?
인터넷도박(Internet Gambling)이란 현실세계에서의 도박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합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온라인도박(Online Gambling) 또는 사이버도박(Cyber Gambling)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도박은 주로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Poker)와 블랙잭(Blackjack), 룰렛(Roulette) 등 카지노 게임이나 회전판 돌리기, 슬롯머신(Slot machine) 등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정산합니다. 이러한 인터넷도박은 기존의 현실공간에서의 도박과 달리 사람이 직접 도박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또한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즉시 도박을 할 수 있어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도박 중독의 현상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에 의한 처벌
- 일회적 도박의 경우
√ 재물로써 도박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
※ 재물이란 도박행위의 수단으로서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고 부동산과 채권도 포함하며,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교환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패자가 반드시 재물만을 교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의 내용물을 제공하거나 승자가 부담해야 할 어떤 비용을 대신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 상습도박의 경우
√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제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 상습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도955 판결).”
-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
√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인가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
·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 “피고인들은 서로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가 행해졌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4. 10. 84도194 판결).”
